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의 납세의무자

2인 이상이 공동으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를 작성한 경우 인지세 납세의무자와 납부 비율

[회신]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(소비세과-249, 2013.7.25.)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 ○ 소비세과-249, 2013.7.25.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한 경우에 그 작성자는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으나, 인지세 부담을 누가 할 것인지는 인지세법에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세부담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당사자 간에 협의 결정할 사항임 1. 사실관계 ○ 건설사와 수분양자가 함께 부동산 공급계약서를 작성함 2. 질의내용 ○ 2 인 이상이 공동으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를 작성한 경우 인지세 납세의무자와 납부 비율 3. 관련법령 ○ 인지세법 제1조 【납세의무】 ①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해당 문서를 작성할 때에 이 법에 따라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.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작성자는 해당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연대(連帶)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. ○ 인지세법 제3조 【과세문서 및 세액】 ①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(이하 "과세문서"라 한다)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. | 과세문서 | 세 액 | | 1. 부동산·선박·항공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 | 기재금액이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: 2만원 기재금액이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: 4만원 기재금액이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: 7만원 기재금액이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: 15만원 기재금액이 10억원 초과 : 35만원 | . ○ 소비세과-249(2013.7.25.)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한 경우에 그 작성자는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으나, 인지세 부담을 누가 할 것인지는 인지세법에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세부담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당사자 간에 협의 결정할 사항임